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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김시 충의공파와 경주김가 백촌공파의 종통소송 대법원 판결문

올린이 : 김인규 ( 2016.09.15 14:25 ; From : 175.200.7.15 )

조회 : 7327 회

***대법원***
*** 제1부 ***
*** 판결 ***

사건 97다135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김녕김씨 충의공파 대종회
대구 ** *** ***
대표자 회장 김진석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 김 **

피고,상고인 경주김씨 백촌공파 종증
서울 *** *** ***
대표자 회장 김제현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 윤 **

환송판결 대법원 1990,2,27,선고 89다카12275 판결
원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97,1,31,선고 90나12788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후 ,,,,,,,,]를 본다

1,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 증거의 하나로 시호교지[갑제24호증의 2]와 증직교지[갑제24호 증의1]를 들고 있는데 감정인 박 **의 감정서
[갑제35호증]에 의하면 시호교지는 진본이고 증직교지에 관하여는 직인과 서체는 맞으나 처음보는 문서 이어서 진본임을 단정할수 없다 라고 감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에 의문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원심은 증인 김대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증명방법에 신빙성이 있다면 된다고 할것인 바 [당원 1994,10,11,선고 94다2374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증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문기 및 김현석의 후손은 위 김충립 이하 원고종증의 후손 들이고 위 김계훈 이하 피고종증의 선대들은 위 김문기및 김현석의 후손이 아닌 사실을 추단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종증 족보들의 의문점 모순점 등은 위와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또한 상고심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한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것인 바[당원 1977,2,28,선고 95다492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종증이 발행한 대동보에 원고종증의 위 김충립과 그 형제들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원고종증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킨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7,22

재판관 대법관 이돈희,주심 대법관 최종영,대법관 정귀호,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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